미디어 다양성 개념, 정책, 효과

미디어 다양성 개념, 정책, 효과

미디어 다양성 개념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성의 정의와 범위를 분류하는 것도 그렇고, 한 나라의 정책 목표와 가치에 따라, 또 측정 방법의 신뢰도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에 사회적 합의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은 공익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미디어 소유 구조에 대한 규제가 폭넓게 지지되어 왔습니다.

1. 다양성 개념이 있습니다.
나폴리(Napoli, 1999)는 다양성의 차원을 정보원의 다양성, 내용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으로 나누고 세 가지 다양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이상우 외(2011)는 미디어 다양성의 차원을 공급원의 다양성(sourcediversity), 상품의 다양성(productdiversity), 노출의 다양성(exposurediversity)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공급원의 다양성이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주체가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디어 소비자는 여러 단계의 정보원을 거쳐 여과되고 변형된 뉴스를 최종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공급원의 다양성은 곧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최종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얼마나 다양한 미디어 창구에 의해 통제되는가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다양성은 누가 미디어 창구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나아가 정보를 제공하는 각 단계의 미디어 구성원(기자, 조직 등)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다양성은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관점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즉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특성이 차별화된 정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콘텐츠 장르의 다양성,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양성,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관점의 다양성 등이 포함됩니다. 콘텐츠 장르의 다양성은 특정 채널 혹은 특정 미디어가 얼마나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다양성은 성별, 연령, 직업, 민족 등이 프로그램 내용으로 골고루 제시되고 있는가이며, 관점의 다양성은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관점이 충분히 다양한가 측면입니다. 특히 정치적 관점의 다양성(diversity of opinion)은 전통적으로 미디어 사업자에게 주어진 공익(public interest) 의무 수행을 평가하는 가장 유효한 잣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관점의 다양성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출의 다양성은 미디어 소비자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즉 소비자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 상품에 노출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런 상품을 다양하게 소비하는지 여부입니다. 크게 수평적 다양성과 수직적 다양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평적 다양성은 특정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말하고 수직적 다양성은 개별 소비자가 특정 채널에서 특정 기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한지입니다.

미디어 다양성의 이 세 가지 차원은 콘텐츠가 제작, 배급,소비되는 세 단계 중에서 도출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콘텐츠가 누구에 의해 제작, 배급되고(공급원의 다양성), 어떤 콘텐츠가(상품의 다양성), 최종적으로 소비되는지(노출의 다양성) 주목하는 것입니다.

2. 다양성 정책의 효과가 있습니다.
미디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은 3가지 차원의 다양성이 연계돼 있다는 전제하에 미디어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공급원의 다양성을 통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이를 균형 있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유의 다양성을 통해 공급원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미디어 소유 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미디어를 소유한 주체가 다양하다면 미디어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한 신뢰가 미디어 시장에서 소유를 규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Doyle, 2002; 양동복(2010). 공급원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공급원의 다양성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를 통해 구현되는 내용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미가 큽니다(Napoli, 2001).

하지만 공급원의 다양성이 내용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이에 따라 미디어 소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가정이 실증적으로 항상 입증돼 온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론자들은 소유 규제가 사라질 경우 미디어 시장이 단일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다양성, 즉 미디어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많은 연구는 경제적 관점에서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소비자가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소비할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가정하면 독점사업자라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소비자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만약 독점적 사업자가 일반 대중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한다면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발생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참가 가능성은 기존 사업자에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특히 방송 시장이 소비자가 자신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가격을 지불하는 유료방송 시장 구조로 변화하는 경우, 또한 채널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전보다 소수 선호 콘텐츠 제공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Steiner, 1952; Beebe, 1977; Owen & Wildman, 1992; 이상우 외 2011).

이처럼 시장 경쟁과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동시에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다양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다양성 측정 정책을 펼칩니다.
각국에서는 미디어 다양성 및 집중도를 측정하고 미디어 다양성 정책을 펼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미디어 다양성의 개념만큼 구체적으로 다양성을 측정하는 문제는 원칙과 방향, 방법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디어 다양성에 관한 각국의 정책을 요약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김영욱, 2009; 이은주 외 2009에서 재인용).

미디어 집중 방지를 규제하는 제도와 방식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 규제(교차 소유 금지, 복수 소유 금지, 지분 제한 등), 시장 점유율 규제(일정 이상의 독자나 시청률 기준 시장 점유 제한 등), 기술적 도달률 규제(일정 이상의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송국 수 소유 제한 등)가 있으며,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에게 소유를 금지하거나 지분을 제한하는 등 이들을 결합하는 규제 방식이 있습니다. 집중 방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각국의 정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국의 지분율은 역사와 시스템 속에서 사회적 합의나 협의, 타협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일정 수치의 의미는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집중 정도는 전체 미디어 시장이 아니라 개별 미디어 시장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 전체의 집중 정도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서로 다른 미디어의 영향력을 환산하는 기준의 타당성, 계산 방식의 논리성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 시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유보되거나 기본 부문별 접근이 유지되는 편입니다. 미디어 법적 규제에 있어서, 점유율은 매상고보다는 독자 점유율(발행 부수, 판매 부수 등)이나 시청자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 법적 규제(매수, 합병의 승인)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으로서는, 아울러 매상고도 기준이 됩니다.